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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5/9)

15 tableaux et 195 postes de l’enquête KOSIS «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 en chiffres et graphiques annuels.

상표유형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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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형별 계 · 등록기준별 출원서기준

상표유형별 등록

2007 9,442Cases2024 172Cases▼ −98.2%

색채상표 상표유형별 등록

2007 9,336Cases2024 12Cases▼ −99.9%

입체상표 상표유형별 등록

2007 30Cases2024 102Cases▲ +240.0%

소리상표 상표유형별 등록

2014 29Case2024 4Case▼ −86.2%

동작상표 상표유형별 등록

2009 3Case2024 53Case▲ +1666.7%

기타 상표유형별 등록

2008 49Case2024 1Case▼ −98.0%

한국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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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계 · 산업별 계

등록건수

1987 2,785Cases2007 76Cases▼ −97.3%

미국 등록건수

1987 1,169Cases2007 23Cases▼ −98.0%

일본 등록건수

1987 459Cases2007 21Cases▼ −95.4%

독일 등록건수

1991 654Cases2007 4Cases▼ −99.4%

프랑스 등록건수

1987 116Cases2007 9Cases▼ −92.2%

네덜란드 등록건수

1987 17Cases2007 3Cases▼ −82.4%

이탈리아 등록건수

1987 32Cases2007 2Cases▼ −93.8%

영국 등록건수

1987 266Cases2007 6Cases▼ −97.7%

스위스 등록건수

1987 227Cases2006 24Cases▼ −89.4%

홍콩 등록건수

1987 21Cases1996 21Cases▲ +0.0%

덴마크 등록건수

1987 18Cases2007 6Cases▼ −66.7%

스웨덴 등록건수

1987 15Cases2003 3Cases▼ −80.0%

싱가포르 등록건수

1987 32Cases2003 0Cases▼ −100.0%

파나마 등록건수

1987 11Cases1996 3Cases▼ −72.7%

벨기에 등록건수

1987 10Cases1996 8Cases▼ −20.0%

기타 등록건수

1987 23Cases2007 2Cases▼ −91.3%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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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별 계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2003 102Cases2024 41Cases▼ −59.8%

내국인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2003 86Cases2024 40Cases▼ −53.5%

외국인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2003 16Cases2024 1Cases▼ −93.8%

심판 종류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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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당사자별 전체(결정계+당사자계) · 권리별 계

청구서기준 심판청구

2015 13,986Case2024 6,843Case▼ −51.1%

상품류기준 심판청구

2015 15,245Case2024 8,243Case▼ −45.9%

특허 심판청구

2015 9,112Case2024 2,291Case▼ −74.9%

실용신안 심판청구

2015 252Case2024 33Case▼ −86.9%

청구서기준 심판청구

2015 477Case2024 434Case▼ −9.0%

복수디자인기준 심판청구

2015 486Case2024 434Case▼ −10.7%

청구서기준 심판청구

2015 4,145Case2024 4,085Case▼ −1.4%

다류상표기준 심판청구

2015 5,395Case2024 5,485Case▲ +1.7%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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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계 · 내외국인별 내국인

청구서기준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5 8,437Cases2018 6,909Cases▼ −18.1%

상품류기준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5 9,021Cases2018 7,396Cases▼ −18.0%

특허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3 2,339Cases2018 3,214Cases▲ +37.4%

실용신안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3 780Cases2018 201Cases▼ −74.2%

청구서기준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5 452Cases2018 419Cases▼ −7.3%

복수디자인기준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5 456Cases2018 419Cases▼ −8.1%

청구서기준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5 2,852Cases2018 3,075Cases▲ +7.8%

다류상표기준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2005 3,432Cases2018 3,562Cases▲ +3.8%

내·외국인별 당사자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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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별 계 · 피청구인별 내국인 · 권리별 계

청구서기준 청구인 피청구인별 심판청구

2005 2,916Cases2024 3,265Cases▲ +12.0%

상품류기준 청구인 피청구인별 심판청구

2005 3,174Cases2024 3,740Cases▲ +17.8%

기술분야별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특허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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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계 · 권리별 특허 · 내외국인별 계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7,142Cases2024 2,291Cases▼ −67.9%

농수산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65Cases2024 27Cases▼ −58.5%

식료품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21Cases2024 66Cases▼ −45.5%

가정용품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24Cases2024 75Cases▼ −39.5%

의료/레저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91Cases2024 109Cases▼ −42.9%

의약용화장품제재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336Cases2024 255Cases▼ −24.1%

분리/혼합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22Cases2024 70Cases▼ −42.6%

금속가공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11Cases2024 41Cases▼ −63.1%

비금속가공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97Cases2024 79Cases▼ −18.6%

인쇄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65Cases2024 18Cases▼ −72.3%

운송/포장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79Cases2024 100Cases▼ −44.1%

초미세기술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7Cases2024 1Cases▼ −85.7%

무기화학/수처리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60Cases2024 56Cases▼ −65.0%

유기화학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349Cases2024 127Cases▼ −63.6%

고분자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11Cases2024 39Cases▼ −64.9%

석유/정밀화학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80Cases2024 44Cases▼ −45.0%

바이오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16Cases2024 33Cases▼ −71.6%

야금/도금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96Cases2024 79Cases▼ −17.7%

섬유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06Cases2024 15Cases▼ −85.8%

제지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0Cases2024 6Cases▼ −40.0%

건설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226Cases2024 119Cases▼ −47.3%

광업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6Cases2023 10Cases▼ −37.5%

엔진/펌프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206Cases2024 27Cases▼ −86.9%

기계부품 국제특허분류(IPC)별 심판청구 : 특허 실용신안

2005 107Cases2024 38Cases▼ −64.5%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건수(199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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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종류별 총계 · 권리별 계 · 심판처리별 청구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건수

1998 5,549Cases2008 20,990Cases▲ +278.3%

무효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건수

1998 726Cases2008 1,889Cases▲ +160.2%

취소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건수

1998 529Cases2008 1,758Cases▲ +232.3%

권리범위확인 심판종류별 청구 및 처리건수

1998 345Cases2008 1,113Cases▲ +222.6%

심판청구 인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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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당사자별 전체 · 권리별 계

청구서기준 인용

2005 4,296Case2024 3,401Case▼ −20.8%

상품류기준 인용

2005 4,914Case2024 3,955Case▼ −19.5%

특허 인용

2003 559Case2024 1,042Case▲ +86.4%

실용신안 인용

2003 287Case2024 14Case▼ −95.1%

청구서기준 인용

2005 214Case2024 178Case▼ −16.8%

복수디자인기준 인용

2005 227Case2024 178Case▼ −21.6%

청구서기준 인용

2005 2,082Case2024 2,167Case▲ +4.1%

다류상표기준 인용

2005 2,687Case2024 2,721Case▲ +1.3%

청구서기준 인용률

2005 48.7%2024 53.6%▲ +10.1%

상품류기준 인용률

2005 48.9%2024 56.1%▲ +14.7%

특허 인용률

2003 44.2%2024 36.1%▼ −18.3%

실용신안 인용률

2003 40.1%2024 35%▼ −12.7%

청구서기준 인용률

2005 45.7%2024 48.4%▲ +5.9%

복수디자인기준 인용률

2005 46.8%2024 48.4%▲ +3.4%

청구서기준 인용률

2005 55%2024 70.9%▲ +28.9%

다류상표기준 인용률

2005 53.7%2024 72.4%▲ +34.8%

특허법원 소제기 및 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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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당사자별 전체 · 권리별 계

심결

2006 6,399Cases2024 4,825Cases▼ −24.6%

특허 심결

2006 2,849Cases2024 2,116Cases▼ −25.7%

실용신안 심결

2006 657Cases2024 29Cases▼ −95.6%

디자인 심결

2006 338Cases2024 322Cases▼ −4.7%

상표 심결

2006 2,555Cases2024 2,358Cases▼ −7.7%

제소

2006 1,191Cases2024 619Cases▼ −48.0%

특허 제소

2006 548Cases2024 390Cases▼ −28.8%

실용신안 제소

2006 176Cases2024 7Cases▼ −96.0%

디자인 제소

2006 85Cases2024 63Cases▼ −25.9%

상표 제소

2006 382Cases2024 159Cases▼ −58.4%

특허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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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당사자별 전체 · 권리별 계 · 판결처리별 청구

청구 특허법원 판결

2004 873Cases2024 619Cases▼ −29.1%

처리 특허법원 판결

2004 855Cases2024 524Cases▼ −38.7%

인용 특허법원 판결

2004 219Cases2015 198Cases▼ −9.6%

기각 특허법원 판결

2004 476Cases2015 424Cases▼ −10.9%

각하 특허법원 판결

2004 10Cases2015 24Cases▲ +140.0%

취하 특허법원 판결

2004 150Cases2015 171Cases▲ +14.0%

미처리 특허법원 판결

2004 554Cases2015 502Cases▼ −9.4%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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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계 · 판결처리별 상고

대법원 판결

1981 73Cases2024 159Cases▲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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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법원 판결

1981 8Cases2024 102Cases▲ +1175.0%

실용신안 대법원 판결

1981 28Cases2024 5Cases▼ −82.1%

디자인 대법원 판결

1998 32Cases2024 14Cases▼ −56.2%

의장 대법원 판결

1981 7Cases1997 29Cases▲ +314.3%

상표 대법원 판결

1981 30Cases2024 38Cases▲ +26.7%

거절 대법원 판결

1981 27Cases1997 206Cases▲ +663.0%

특허 대법원 판결

1981 5Cases1997 40Cases▲ +700.0%

실용신안 대법원 판결

1981 8Cases1997 6Cases▼ −25.0%

의장 대법원 판결

1981 2Cases1997 7Cases▲ +250.0%

상표 대법원 판결

1981 12Cases1997 153Cases▲ +1175.0%

무효 대법원 판결

1981 28Cases1997 106Cases▲ +278.6%

특허 대법원 판결

1981 1Cases1997 16Cases▲ +1500.0%

실용신안 대법원 판결

1981 10Cases1997 22Cases▲ +120.0%

의장 대법원 판결

1981 4Cases1997 17Cases▲ +325.0%

상표 대법원 판결

1981 13Cases1997 51Cases▲ +292.3%

권리범위 대법원 판결

1981 17Cases1997 61Cases▲ +258.8%

특허 대법원 판결

1981 2Cases1997 19Cases▲ +850.0%

실용신안 대법원 판결

1981 10Cases1997 25Cases▲ +150.0%

의장 대법원 판결

1981 1Cases1997 5Cases▲ +400.0%

상표 대법원 판결

1981 4Cases1997 12Cases▲ +200.0%

취소 대법원 판결

1981 1Cases1997 29Cases▲ +2800.0%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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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별 계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37,753Cases2018 6,232Cases▼ −83.5%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530Cases2018 340Cases▼ −77.8%

제빵; 반죽 제조 또는 가공의 기계 혹은 설비; 제빵용 반죽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41Cases2018 9Cases▼ −78.0%

도살; 육처리; 가금 또는 어류의 가공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38Cases2018 4Cases▼ −89.5%

식품 또는 식료품;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것들의 처리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392Cases2018 43Cases▼ −89.0%

담배; 엽권담배; 지권담배; 흡연용구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46Cases2018 24Cases▼ −47.8%

의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637Cases2018 143Cases▼ −77.6%

두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79Cases2018 38Cases▼ −78.8%

신발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478Cases2018 48Cases▼ −90.0%

장신구류; 귀금속보석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336Cases2018 64Cases▼ −81.0%

소지품 또는 여행용품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897Cases2018 285Cases▼ −68.2%

브러시(Brush)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24Cases2018 42Cases▼ −66.1%

가구; 가정용품; 가정용 설비; 커피 빻는 기구; 향신료 빻는 기구; 진공청소기 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3,858Cases2018 698Cases▼ −81.9%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598Cases2018 352Cases▼ −78.0%

인명구조; 소방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287Cases2018 80Cases▼ −72.1%

운동; 놀이; 오락;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247Cases2018 206Cases▼ −83.5%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525Cases2018 50Cases▼ −90.5%

파쇄 분쇄 또는 미분쇄; 제분을 위한 곡립의 전처리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32Cases2018 7Cases▼ −94.7%

액체에 의한 또는 풍력테이블 또는 지그에 의한 고체물질의 분리; 자기 또는 정전기에 의한 유체 또는 고체물질로부터 고체물질 분리; 고압전계에 의한 분리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27Cases2018 4Cases▼ −85.2%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행하기 위한 원심장치 또는 기계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7Cases2018 2Cases▼ −71.4%

무화 또는 분무일반; 액체 또는 타유동성 재료의 표면에의 적용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130Cases2018 39Cases▼ −70.0%

고체상호의 분리; 선별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58Cases2018 2Cases▼ −96.6%

청소 국제특허분류(IPC)별 출원

2004 76Cases2018 8Cases▼ −89.5%

국제특허분류(IPC)별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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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별 계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23,705Cases2024 127,806Cases▲ +3.3%

A01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368Cases2024 2,110Cases▲ +54.2%

A21 제빵;반죽 제조 또는 가공의 기계 혹은 설비;제빵용 반죽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64Cases2024 163Cases▲ +154.7%

A22 도살; 육(肉) 처리; 가금류 또는 어류의 가공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44Cases2024 49Cases▲ +11.4%

A23 다른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그것들의 처리; 식품 또는 식료품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564Cases2024 2,145Cases▲ +37.1%

A24 담배; 엽권담배; 지권담배; 가상 흡연장치;흡연자 용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43Cases2024 1,008Cases▲ +2244.2%

A41 의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86Cases2024 410Cases▲ +43.4%

A42 두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67Cases2024 86Cases▲ +28.4%

A43 신발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11Cases2024 232Cases▲ +10.0%

A44 장신구류; 귀금속 보석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84Cases2024 90Cases▼ −51.1%

A45 소지품 또는 여행용품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22Cases2024 509Cases▲ +58.1%

A46 브러시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64Cases2024 109Cases▲ +70.3%

A47 가구; 가정용품 또는 가정용 설비; 커피 빻는 기구; 향신료 빻는 기구; 진공청소기 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929Cases2024 1,765Cases▼ −8.5%

A6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4,148Cases2024 8,777Cases▲ +111.6%

A62 인명구조; 소방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32Cases2024 772Cases▲ +232.8%

A63 운동; 놀이; 오락;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661Cases2024 1,141Cases▲ +72.6%

B01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450Cases2024 1,791Cases▲ +23.5%

B02 파쇄 분쇄 또는 미분쇄; 제분을 위한 곡립의 전처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87Cases2024 111Cases▼ −40.6%

B03 액체에 의한 또는 풍력테이블 또는 지그에 의한 고체물질의 분리; 자기 또는 정전기에 의한 유체 또는 고체물질로부터 고체물질의 분리; 고압전계에 의한 분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86Cases2024 106Cases▲ +23.3%

B04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을 행하기 위한 원심장치 또는기계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9Cases2024 42Cases▲ +44.8%

B05 무화 또는 분무일반; 유동성 재료의 표면에의 적용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451Cases2024 540Cases▲ +19.7%

B06 기계적 진동의 발생 또는 전달 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4Cases2024 7Cases▼ −50.0%

B07 고체상호의 분리; 선별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86Cases2024 121Cases▲ +40.7%

B08 청소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34Cases2024 182Cases▲ +35.8%

국제특허분류(IPC)별 실용신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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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별 계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795Cases2018 2,715Cases▼ −2.9%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24Cases2018 178Cases▲ +43.5%

제빵; 반죽 제조 또는 가공의 기계 혹은 설비; 제빵용 반죽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Cases2018 9Cases▲ +800.0%

도살; 육처리; 가금 또는 어류의 가공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Cases2018 4Cases▲ +100.0%

식품 또는 식료품; 타류에 속하지 않는 그것들의 처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23Cases2018 18Cases▼ −21.7%

담배; 엽권담배; 지권담배; 흡연용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Cases2018 7Cases▲ +133.3%

의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70Cases2018 89Cases▲ +27.1%

두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1Cases2018 11Cases▲ +0.0%

신발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4Cases2018 18Cases▼ −47.1%

장신구류; 귀금속보석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1Cases2018 28Cases▼ −9.7%

소지품 또는 여행용품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02Cases2018 156Cases▲ +52.9%

브러시(Brush)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8Cases2018 7Cases▼ −12.5%

가구; 가정용품; 가정용 설비; 커피 빻는 기구; 향신료 빻는 기구; 진공청소기 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67Cases2018 264Cases▼ −28.1%

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80Cases2018 132Cases▲ +65.0%

인명구조; 소방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5Cases2018 34Cases▲ +126.7%

운동; 놀이; 오락;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19Cases2018 89Cases▼ −25.2%

물리적 혹은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0Cases2018 24Cases▼ −20.0%

파쇄 분쇄 또는 미분쇄; 제분을 위한 곡립의 전처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5Cases2018 3Cases▼ −40.0%

액체에 의한 또는 풍력테이블 또는 지그에 의한 고체물질의 분리; 자기 또는 정전기에 의한 유체 또는 고체물질로부터 고체물질 분리; 고압전계에 의한 분리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Cases2018 1Cases▲ +0.0%

무화 또는 분무일반; 액체 또는 타유동성 재료의 표면에의 적용일반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6Cases2018 16Cases▲ +0.0%

고체상호의 분리; 선별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1Cases2018 8Cases▲ +700.0%

청소 국제특허분류(IPC)별 등록

2007 3Cases2018 2Cases▼ −33.3%

Ce qu’est cette statistique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민원인→(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

Termes clés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Lire la suite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국제조사기관 : PCT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지정되어 활동존속률(%) : (등록일자 기준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등록분/등록일자 기준 권리가 발생한 모든 등록분) × 100등록결정률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건수/심사종결건수(=거절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FA이후취하포기건)) × 100※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까지 등록결정률은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를 사용함)자인, 상표의 경우: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이의신청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 표시행위※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정에 따름)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최종 심판종결일인 심결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을 의미하여,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리지연기간인 보정기간과사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심사전치기간은 심판처리기간에서 제외됨국제조사 :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지정관청 :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기준 :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 방식심사를 거친 출원을 기준으로 삼아 출원통계를 산출 (※려, 불수리, 보정중 또는 접수중인 건은 제외)접수기준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받은 건을 기준으로 출원통계를 산출1차 심사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최초의 심사결과서를 발송한(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우선심사 : 타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특허(특허법 제9조에 의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 4)에서만 적용됨심사종결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정식 출원으로 수리된 건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으로 심사처리가 종결됨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결정계심판 : 특허청의 결정(심사관의 심사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당사자계심판 : 권리가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

Pourquoi elle est produite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Ce qui est observé
권리별, 시.도별, 국가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접수된 건을 집계)기타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

Source des données

Organisme
지식재산처
Tableau
출원건수
Fournisseur
KOSIS 국가통계포털
Période
1981 ~ 2024
Date d’extraction
2026-08-29
Traitement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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