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Statistics (3/5)

Ce qu’est cette statistique

Copyright Statistics· 자체조사(내부자료 조사, 외부 기관의 협조 및 자료 수집)

Termes clés

저작권 지원산업 : 활동의 일부분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부분 저작권산업 : 일부의 활동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상호의존 저작권산업 :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저작권산업 :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 Lire la suite

저작권 지원산업 : 활동의 일부분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부분 저작권산업 : 일부의 활동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상호의존 저작권산업 :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저작권산업 :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안,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그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핵심 저작권산업 :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저작권 신탁관리업 :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만료저작물 :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 국내 저작권산업을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그 규모를 산출하고 전체 저작권 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유저작물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말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하에 CCL 표시 등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착한 저작물소프트웨어 임치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프로그램 및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지, 보수를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사용 기업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음저작자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저작권 등록 :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저작인접물 :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 제작 및 송신으로서 실연, 음반, 방송이 있음법정허락 :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분쟁조정 :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 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 제도저작물 감정 : 저작권법 제119조에 의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 등) 등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저작권 인증 : 저작권법 제56조에 의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함

Pourquoi elle est produite

저작권 관련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Cette explication a été rédigée par l’organisme qui produit la statistique. DATA CLOCK KOREA ne l’a ni interprétée ni résumée. L’original est en coréen ; nous ne le traduisons pas, car le traduire en ferait autre chose que les mots de l’organisme.